2024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비공개 대상정보		조항	세부근거	작성단위
•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 -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		제1호	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	안전감사실
•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-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		제1호	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	경영지원팀
•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-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		제1호	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	혁신기획팀
•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-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		제1호	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	경영지원팀
•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		제1호	통계법 제33조	전 부서
•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,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,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		제1호	국가공무원법 제81조, 공무원 징계령 제20조	안전감사실 경영지원팀
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		제1호	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, 보안업무규정 제4조	경영지원팀
•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사협의회 회의록		제1호	노동위원회법 제19조	경영지원팀
• 법인,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(금융거래)에 관한 정보		제1호	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, 제4항	경영지원팀
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	• 통신망 경로(IP대역) • 시스템 보안 솔루션 • DB 테이블 구조 • 무선통신망 채널(주파수) •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•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• 시스템 로그파일	제2호	공개 시 해킹, 사이버 테러,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	경영지원팀
비밀기록물 관리	•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• 암호자재 • 비밀기록물 분류사유	제2호	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개연성이 있음	경영지원팀
귀빈참석 행사	•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	제2호	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	•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, 참가자, 목표, 결과에 대한 정보 •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	제2호	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혁신기획팀
시설물 관리	• 공단 관리 시설물 배치도, 평면도, 단면도 -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다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• 시설물 내 보안시설(전기기계실, 상황실 등) 관련 정보 • 경비 위치 • 당직 순찰 시간, 순찰경로, 순찰일지 • 경비시스템 위치, 장비 세부내역, 관리일지 • 당직명령부	제3호	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자라섬팀 스포츠사업팀
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	•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• 폭발물, 인화성 물질,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, 세부도면 및 구조도 • 비축물자 보관장소 • 독극물, 마약,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, 세부도면, 구조도	제2호	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혁신기획팀 사업경영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자라섬팀 스포츠사업팀
국민의 생명, 신체의 보호	•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• 위법, 부정행위 등의 신고·통보자 인적사항	제3호	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,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안전감사실
국민의 재산보호	• 주민등록, 인감,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	제3호	공개 시 위·변조,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재판 및 수사	• 소장 • 청구서 • 답변서 • 재판 및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, 대응방침, 증거자료 • 준비 서면자료 • 법률자문 결과 • 사실조회 결과 • 조서 -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	제4호	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,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	소송 및 수사 건 담당부서
감사	• 불시감사계획 -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)	제5호	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	안전감사실
	•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	제5호	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	안전감사실
감독·지도점검	• 불시 지도점검계획 • 불시 조사·단속계획 -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	제5호	공개 시 감독·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	안전감사실
	•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	제5호	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·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	안전감사실
	•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	제5호	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	안전감사실
시험	• 다른 응시자의 성적, 석차, 답안지	제5호	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	• 주관식, 논술시험, 면접시험 채점표	제5호	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, 도장날인 부분	제5호	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	•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- 시험공고 후 공개	제5호	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	경영지원팀
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	•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- 사업 확정 후 공개	제5호	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전 부서
	• 연구용역 중간보고 - 용역 완료 후 공개	제5호	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, 용역 건 담당 부서
	•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-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	제5호	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용역 건 담당 부서
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	•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•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	제5호	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비공식·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	제5호	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,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	담당부서
	•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-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-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	제5호	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담당부서
입찰계약	•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, 예정가격조서, 계약내역 사양서	제5호	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	•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	제5호	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,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인사관리	•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, 소청서, 변명서, 조사 보고서, 소청심사조서, 입증자료 • 인사위원회 회의록	제5호	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직원	• 휴대전화번호(개인용) • 자택주소 • 개인 이메일 주소	제6호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,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직원	• 주민등록번호 • 신용카드번호 • 통장계좌번호	제6호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,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가족관계 •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	제6호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,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퇴출후보자 명단 • 개인의 징계내역	제6호	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사상·양심·종교에 관한 정보 •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	제6호	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,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채용후보자 명부 • 학력 및 경력 -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•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 • 신원조사 • 퇴직사실 확인 • 인사기록카드	제6호	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,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범죄사실 기록 • 납세내역 • 재산 및 채무 현황 • 급여 및 수당내역 •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•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•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·휴직(연가, 병가, 출산휴가 등) 사유 및 휴가지 등 -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	제6호	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, 명예훼손,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직원	•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-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해당 업체로서,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	제6호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일반시민	• 성명 • 주민등록번호 • 휴대전화번호 • 자택주소 • 개인 이메일 주소 • 신용카드번호 • 통장계좌번호	제6호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	전 부서
	• 가족관계	제6호	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	전 부서
	• 학력 및 경력 •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• 자격증 소지 여부 • 종교	제6호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	전 부서
	• 범죄사실 기록	제6호	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	전 부서
	• 납세 및 소득내역 • 재산 및 채무 현황 •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•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, 주소,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-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	제6호	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	전 부서
	•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- 진정인(본인)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-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
법인·단체·기업·위탁업체·개인 등	•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, 주소 및 약력 • 출연재산 종류, 수량,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• 부동산·예금·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(등기소, 금융기관 등) •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• 예산서 • 총사업비 • 지급계획 •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• 매출액, 부가가치세액, 환급액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-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, 출연재산 신고의무,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	제7호	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	혁신기획팀
	•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	제7호	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, 하도급내역서, 원·하도급대비표	제7호	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(하)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,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내부자금 •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• 영업상의 정보 •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•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	제7호	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•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-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	제7호	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
비공개 대상정보		조항	세부근거	작성단위
법인·단체·기업·위탁업체·개인 등	•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, 주소 및 약력 • 출연재산 종류, 수량,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• 부동산·예금·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(등기소, 금융기관 등) •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• 예산서 • 총사업비 • 지급계획 •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• 매출액, 부가가치세액, 환급액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-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, 출연재산 신고의무,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	제7호	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	혁신기획팀
	•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	제7호	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, 하도급내역서, 원·하도급대비표	제7호	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(하)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,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	경영지원팀
	• 내부자금 •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• 영업상의 정보 •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•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	제7호	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
	•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•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-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	제7호	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	경영지원팀